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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3개 벨트의 권역 지정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
내륙벨트의 권역 지정이 또다시 연기되는 것이며, 단위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 권역 지정무기한 연기(?)
내륙벨트는 지난해 5월 공모를 거쳐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이 선정됐다.
하지만 권역 지정은 세 차례나 연기됐다. 심사를 맡은 지역발전위원회도 5개월 동안 문을 닫아 지정은 더욱 미뤄졌다.
최근 지발위 위원장이 취임해 권역 지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시범사업 추진 뒤 권역 지정을 결정키로 해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방침은 지역개발 통합법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난립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계획의 지역·지구를 통폐합하기 위해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월 입법 예고했다.
통합법에 적용될 경우, 내륙벨트의 권역 지정은 무기한 연기되는 셈이다.
◇ 내륙벨트 추진 왜 지지부진
내륙벨트를 추가 지정한 정부는 공모를 통해 권역 지정과 사업을 결정키로 했다. 지난해 5월 2개 이상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당시 충북과 충남·대전·강원·경북 등 5개 시·도는 이미 내륙첨단산업벨트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또 이 사업을 내륙벨트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공모로 3개 벨트를 내륙벨트로 지정하는 우를 범했다. 내륙첨단산업벨트로 권역을 지정했다면 지역의 반발도 없고, 특히 벨트의 난립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정치적 논리 등에 이끌려 공모를 한 것이 가장 큰 실수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
◇ 통합법 정말 발목 잡나
하반기 시행을 앞둔 통합법이 내륙벨트에 적용되면 벨트의 존폐도 장담할 수 없다. 충북 등 5개 시·도가 2009년부터 공들여 온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았다.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아직 권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 통합법에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나 법 시행 전에 권역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2012년 상반기까지는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역 지정이 안 된 채 법안이 통과되면 내륙첨단산업벨트는 단위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 관계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해 각 시·도지사가 벨트를 추진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강화된 사전검증 장치와 시·도 간 이해가 얽혀 벨트 지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