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통합청주시의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통합 청주시 출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현실 속에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30일 '2014년 충북지역 경제발전 세미나'를 개최해 큰 주목을 받았다.
◇ 통합청주시 현주소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2년 6월 헌정 사상 최초의 주민자율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통합 청주시의 인구는 지난 5월 말 기준 84만118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7위 규모다. 면적은 940.3㎢로 서울(605.2㎢)보다 1.6배 넓다.
재정규모는 기금을 포함해 총 2조268억원이며 행정구역은 상당, 서원, 흥덕, 청원 등 4개 구에 3개 읍, 10개 면, 30개 동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1946년 미 군정 법령에 따라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분리된 이후 68년 만에 제 모습을 찾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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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에 의한 우려
통합청주시의 출범은 도내 최대 도시인 청주에 지역경제력을 집중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내 생산능력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환경이 악화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범죄가 늘어날 개연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빨대효과(straw effect)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해석이다.
빨대효과는 '고속철 등과 같은 고속 교통수단이 두 도시 간에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해짐으로써 교류가 증대되고 그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도시의 쇼핑구매력이 대도시의 상업기능에 흡수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미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생활권이 공동 생활권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 같은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일부 주민들이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아져 통합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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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해야"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청주시의 출범이 성공하기 위하여 우선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청주시 출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증대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연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윤재길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김원식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배영목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병희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재길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통합청주시는 청주시와 충북전체의 공동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었다"며 "앞으로 통합청주시 파급효과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공동 성장의 토대를 갖춰 나가는 데 도정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원식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청주시의 발족은 주민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며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 및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영목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청주시는 공공안전, 교육에서 앞서 있으나 문화나 의료, 사회복지, 환경 측면에서 통합청주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합청주시는 이런 요소를 보완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외에도 이병희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장은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이 지역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봤을 때 서비스업은 업종별로 분석되어 있는 반면 제조업은 전체로만 분석이 되어있어 업종별 분석이 추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관련 정책 담당자와 학계 교수 그리고 지역 시민 들이 대거 참석해 통합청주시 출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