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국책 연구기관들이 무분별한 특허 관리로 정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특허등록 및 포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곳의 연구기관이 총 2만774개 특허를 등록하면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천982개의 특허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동안 특허 등록비용으로 총 389억원을 사용했으며 등록을 포기하면서 167억원 가량을 허비했다. 

출연연들은 사업화나 실용화에 실패한 후 특허유지비 부담으로 인해 특허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연은 지난 2011년 4천750건을 특허등록 했지만 같은 기간 2천715건을 포기했다. 2012년에는 5654건을 등록해 같은 기간에 2천593건을 포기했다.

조 의원은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얻은 특허들이 절반에 가깝게 활용되지 않고 사장돼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년간 각 연구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휴면특허(미활용특허) 비율도 연평균 30%에 달했다.

조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어나면서 정부 출연연의 연구개발을 통해 등록되는 특허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지만 특허포기와 휴면특허로 인해 특허등록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적주의와 성과주의에 빠져 무분별하게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와 감독기관도 특허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인사고과를 매기거나 기관평가를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특허의 질을 높여 미활용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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