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청주상당)은 가뭄으로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의 물관리체계에서 거론되었던 통합물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물관리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4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청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은 23%로 연일 최저수준을 기록중이다.
정부는 보령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보령댐 급수지역인 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충청지역뿐만 아니라, 올해 전국 18개 다목적댐의 평균강우량은 678㎜로 예년의 58%에 그쳐 전체 다목적 댐의 저수량은 49억㎡로 예년의 6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중 보령댐은 심각단계, 대청댐은 경계단계, 소양강댐·충주댐·횡성댐·안동댐·임하댐·용담댐·주암댐 등 7곳은 주의단계로 가뭄대응 위기경보가 발령중이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홍수 등 물 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부처별로 그 기능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줄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부재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깨끗한 물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유역간, 상·하류간, 산업간, 지역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위원장은 여·야를 초월해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을 통해 지난 해부터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여·야의원 23명과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물 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물 배분 정책 수립시에는 권역의 물수급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가는 각종 용수의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했다.
물 분쟁은 국가 또는 권역 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성수 연세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환경부와 국토부의 해당 국장이 토론에 참석하고, 우리나라의 물 관련 학회를 대표하는 한국수자원학회장과 한국물환경학회장, 시민단체, 학계에서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토론이 예상된다.
정우택 위원장은 “작년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40년만의 이상 가뭄으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가뭄과 홍수,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물 부족과 수질오염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며, 「물관리기본법」제정은 우리나라 물관리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법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일 우리나라 17개의 물관련 학회로 구성된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국회, 청와대, 정부 등으로 보낸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에서 “당면한 물관리 문제의 극복은 시급하며, 한정된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물관리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틀인 통합물관리는 물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극복방안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중론을 모아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