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전경 ⓒ충북넷

[충북넷=임용우 기자] 보은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균등분배와 복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 수급 발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군은 복지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투명한 복지급여 실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자 관내 기초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1,201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급여 집중점검 추진반을 구성해 소득·재산 은닉 및 허위 신고, 장기 미거주에 대한 사항 및 사망 미신고 등에 의한 부적정 급여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 각종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부정 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 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단,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 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최원영 주민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복지급여를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예방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들은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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