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 뉴스1

충북도가 어린이집 영유아 재난지원금 명목인 교육회복 지원금 예산을 결국 편성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만 유치원생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상황이어서 어린이집 영유아와 유치원생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올해 3차 추경 예산안에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도교육청은 유치원생에게 줄 교육회복지원금 15억6000만원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유치원생 1만 596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도의회는 지난 2회 추경 당시에도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을 편성했다가 취소했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충북도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미취학 아동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치원을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받고, 어린이집이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해왔다.

충북도의회는 어느 한쪽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만큼, 양 기관에 합의안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도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교육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와 교육청에 합의안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예결위 이전에 합의안이 되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