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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충북도 제공).2021.12.13/© 뉴스1 |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첫발을 뗀지 6개월이 지났다. 치안 패러다임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짧은 기간임에도 다양한 주민 밀착형 정책이 시행됐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중점 추진한 3대 정책은 △치안협의체 도입 △아동학대 근절 강화 대책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이다.
치안협의체는 일선 경찰서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치안 정책 수립부터 집행,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지시에 따라 각 시·도청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기존 업무 추진 방식과는 차별화 된다.
참여에 방점을 둔 치안 정책은 주민 만족과 체감을 동시에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산물 도난 예방 대책이다.
충북은 대표적인 도농 복합지역이다. 예를 들어 도시권인 청주와 농촌지역 중심인 보은·단양은 치안 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 특성에 맞게 분류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도민 중 16만여명(10.3%)이 농업에 종사하는 특성을 고려, 농산물 절도예방에 주력해왔다.
수확 시기에 따라 112순찰을 강화하고 방범진단을 통해 농촌마을에 폐쇄회로(CC)TV를 176대 추가 설치했다.
농산물별로 작목반·자율방범대 합동순찰을 비롯해 공동체 치안도 강화했다. 그 결과 자치경찰 출범(6월 17일~11월 24일) 이후 농산물 절도 발생 건수 37건으로 3년 평균과 비교해 5.8%(2.3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절도 사범 검거 건수는 22건으로 3년 평균 대비 10.3건(88%)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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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농산물 절도예방 활동 모습.(충북경찰청 제공).2021.12.30/© 뉴스1 |
아동학대 근절 강화 대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는 치안 정책이다. 도내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아동학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아동과 접촉이 잦은 약국(650곳)과 편의점(1350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 감시망을 만들어 학대 신고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예비소집불참·미취학·장기결석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학대 고위험 아동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살피고 있다.
오랜 골칫거리인 주취자 대응 문제 해결에도 주력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북경찰청, 청주의료원과 손을 맞잡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에 전용병상 2개를 마련해 치안공백을 유발하는 주취자 처리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 이달 2일 기준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15명이다.
현재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중점 추진하는 치안 정책은 우수 사례로 꼽혀 타 시·도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그중 하나가 부족한 재정이다. 기존 경찰사무 일부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이양된 만큼 재정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하지만, 쉽지 않은 형편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국회에 운영비 지원 예산 386억원을 요청했으나 절반에도 못미치는 130억원만 신규 반영됐다.
이원화 모델 전환, 명확한 규정·지침도 과제다.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은 "출범 이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통과 제도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 치안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