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저것도 도정 성과?…충북도 치적 부풀리기

"관행처럼 부풀려진 성과…공감할 수 있어야"

뉴스1 | 기사입력 2021/12/27 [10:51]

이것도 저것도 도정 성과?…충북도 치적 부풀리기

"관행처럼 부풀려진 성과…공감할 수 있어야"

뉴스1 | 입력 : 2021/12/27 [10:51]
충북도청.© 뉴스1

충북도가 발표한 올해 도정 10대 성과를 두고 과도한 치적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물론 타시군 주도의 실적을 도정 성과로 발표하면서다.

 

충북도는 지난 23일 올해 충북도정을 빛낸 10대 성과를 발표했다.

 

도는 충북 미래 발전 백년대계 기반 확보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지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철도 변방에서 철도 왕국으로 급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사례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안과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등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들었다.

 

이 중 청주도심 통과 노선은 말 그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안이다. 대안 중 경제성과 지역발전 영향을 따져 최적의 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성과보다는 희망고문에 가깝다는 평가다.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에도 당초 계획에 못 박지 못하고 경과가 불확실한 대안으로 남겨둔 사업을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역시 진천군이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충북도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주도심 통과 노선 반영을 위해 쏟았던 노력에 비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진천군의 성과에 슬쩍 숟가락만 얹은 격이다.

 

역대 최대인 7조6703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했다는 성과도 다소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충북도와 도세가 비슷한 전북과 전남, 강원, 충남의 정부예산은 이미 8조원을 넘어 9조원 시대를 넘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사상 첫 7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확보했다며 호들갑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직업전환훈련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10배 증액 등 과대 포장돼 성과로 부풀려진 사업은 다수다.

 

직업전환훈련은 사실상 폐업 유도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과 소상공인 지원은 대부분 시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일 뿐 충북도의 부담은 일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다소 공감할 수 없는 성과가 상당수"라며 "매년 관행처럼 발표하는 과대포장 치적 홍보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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