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한 소각장의 굴뚝.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유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가 입모아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수도권 폐기물 계약 물량 6700톤…전체 소각량의 3%
청주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민간 소각시설이 4곳 있으며 올해 처리를 목표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물량은 약 6700톤 규모다.
이는 지난해 기준 시 전체 소각량 22만 7189톤의 약 3% 수준이다. 시는 현행 법령상 소각시설이 허가 용량의 130% 범위 내에서만 가동할 수 있어 대규모 추가 반입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발생지 처리 원칙 엄격 적용…제도 개선 검토”
시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지역으로 유입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처리시설에만 적용되는 반입협력금 제도를 민간 소각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충북도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수도권 폐기물 유입 구조화 우려…강력 반대”
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도내 유입 가능성 자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8일 “수도권 폐기물 처리 정책 변화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수도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폐기물 처리 부담이 다른 지역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충북이 수도권 대체 처리지로 고착될 수 있어”
도는 수도권 내 처리시설 확충이 지연될 경우 거리와 교통 여건상 충북이 수도권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지역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 구조상 생활폐기물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내 폐기물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민간 소각시설의 일일 소각 허가량 준수 여부, 야적장 운영 관리, 폐기물 이동·보관 과정에서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등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허가 취소 등 행정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시민사회 “발생지 책임 원칙 법제화해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공정한세상’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법과 제도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와 시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꾸준히 비판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도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비수도권 지역의 민간 소각시설로 이전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처리 구조가 지역 간 환경 부담을 불균형하게 전가하는 비윤리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시장 선거 주자들까지 가세…쟁점화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민간 소각시설의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따른 협력금 및 주민 지원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장섭 전 국회의원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적 행정"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 중앙정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도 8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 소각을 “지역 간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 전 의원은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거론하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같은 날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폐기물 반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주가 이미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며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추가로 처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배제됐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매립 금지 앞두고 논란 확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청주지역 일부 민간 소각시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