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칼럼] 수소법,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 어떤 변화 예상되나

김영일 두원공과대학 교수

오홍지 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5:53]

[김영일칼럼] 수소법,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 어떤 변화 예상되나

김영일 두원공과대학 교수

오홍지 기자 | 입력 : 2021/01/14 [15:53]

▲ 김영일 교수     ©오홍지 기자

 

2021년 2월 5일은 2020년 2월 4일 세계 최초로 공포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수소경제법(안)’을 시작으로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수소산업육성법(안), 수소사회형성법(안),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EJ(석유 약 1억7000만 배럴)이던 세계 수소수요가 2030년 14EJ, 2040년 28EJ, 2050년에는 78EJ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50년에 이르면 수소수요가 지난해의 8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여기서 1EJ는 전 세계가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1EJ 제공을 위해서는 수소가스 700만톤이 필요하다.

 

독일은 수소경제 선두주자로 수소생산설비를 2030년 5GW, 2035년까지 총 10GW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투입비용만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에너지 이용도 자동차 연료, 난방을 넘어 철도, 항공 등 운송 분야와 철강, 화학 등 산업 분야까지 다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기준 수소전기차 보급대수 7937대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관련 기술개발과 연합활동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연방정부와 민간파트너십인 H2USA, H2RIST를 설립해 수소에너지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생활밀착형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수소차, 수소충전소,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에 이어 해외수소 운송계획을 발표했다. 호주에 대량 매장된 갈탄을 개질해 이산화탄소는 포집․저장(CCS)해 처리하고, 수소만 분리해 액화한 후 일본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신에너지자동차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2017년에는 국제연료전지차 대회를 개최하면서 ‘차이나 수소 이니셔티브’를 선정했다. 이에 더해 루가오, 타이저우, 원푸 3곳을 수소경제도시로 지정했다. 수소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어도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현재 가스3법으로 불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법)에서는 일정압력(1MPa 이상인 압축가스와 0.2MPa 이상인 액화가스) 이상의 가스를 고압가스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저압수소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셈이다. 여기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액법), 도시가스사업법(도법)을 가스3법이라고 한다.

 

수소법은 제36조에서 제49조, 제51조 등을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를 조기 출범했다. 또 법 제33조에서 제35조에 근거해 수소산업 진흥, 유통, 안전 전담기관도 선정했다.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인력양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이 주요내용인 수소법은 대통령령과 산업통상자원부령을 통해 시행된다.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 산업 구조를 뜻한다.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배출을 ‘0(Zero)’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해 세계적인 화두가 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석연료 사용 확대 정책을 뒤엎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실현 공언도 세계 에너지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온 탄소중립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에너지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7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데 동참할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한 국가로 2019년에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를 달성한 저력을 지니고 있다. 연료전지도 2019년 기준 전 세계 보급량의 40%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대 발전시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에는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를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구축한 성과를 올렸다.

 

수소는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기존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경제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인 셈이다. 2050년이면 전체 에너지수요의 18%를 수소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 연간 약 43조원의 경제효과와 약 4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했다. 2018년 수소경제를 3대 투자 분야로 선정해 수소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2019년 1월에는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를 두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오는 2050년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 70조원의 경제효과와 약 60만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첨단기술교육의 방향을 수소경제 활성화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